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무효청구와 이혼소송청구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신청한 사안 입니다. 법원은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올것이 분명하고

甲이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

부부인 甲과 乙이 대리모 丙을 통해 丁을 낳은 뒤에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의 이혼을 마친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A씨는 B씨의 귀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