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제2호)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을 모텔에서 촬영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甲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어선 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총톤수보다 약 2t정도 증가하도록 개조한뒤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였다고 구 어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어선법에서 어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행위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언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