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아파트 경비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비원 유족이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경비원이 근무하는 동안 가해 입주민으로 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하여 자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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