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협의이혼 합의서 효력 사건
    •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의 이혼을 마친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A씨는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약 5억원 상당)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위자료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자, A씨는 피고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이후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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