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병원에 입원 중 메르스에 감염되자,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하였으며, 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자를 조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감염자를 격리 치료함으로써 甲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음을 이유로,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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