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게 선출된 자치위원회 위원의 의결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sdot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해 계약을 포기한 낙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72,174,000원~120,813,000원으로 기재했고, 甲 주식회사
계약한 물품과 다른 품질의 물품을 납품해서 입찰제한처분을 받은 사안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조달품목’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한 후에 계약체결한 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는데,
'행정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행정사건'분야 변호사
'행정사건'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