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로 이관시키기 위해 혜택을 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본 사례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퇴직공무원의 연급지급중지 사건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되었을 경우, 공무원연금은 지급 중지되어야하는 걸까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사건
건강기능식품법(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재판·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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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변호사'재판·분쟁' 승소 사례